[법학]직무발명제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직무발명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직무발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Ⅱ. 직무발명의 의의와 법적 보호
1. 직무발명의 개념
2.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3. 권리의 귀속 및 보상제도
Ⅲ. 한국의 직무발명제도의 현황 및 외국의 사례 비교
1.한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3. 미국의 경우
Ⅳ. 한국의 개선방안
1. 직무발명 출원의 장려
2. 법제도의 정비
3. 관리상의 방안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
얼마전 “900억원의 가치를 갖는 발명에 21만원의 보상”으로 유명해진 한국의 삼성전자 연구원이 낸 일명 “천지인” 소송은 한국 직무발명 소송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 밖에서 삼성전자와 연구원과의 합의를 통해 소송 취하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회사 사규에 “회사의 수익금의 5 내지 10 퍼센트를 연구원에게 지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아제약의 연구원이 낸 소송에서는 연구원이 1심에서 3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낸 경우도 있다.
직무발명제도는 근로자의 발명자에게 창작 노력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고 사용자에게 투자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양 당사자간의 이익형평을 도모함으로서 기술발전과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데 목적을 두는 제도로서, 현 법제상 특허법, 발명진흥법 등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직무발명 규정에 대해 살펴 본 후, 한국과 일본, 미국의 경우를 비교하기로 한다. 나아가 앞으로 직무발명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Ⅱ. 직무발명의 의의와 법적 보호
1. 직무발명의 개념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특허법 제 39조)
2.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직무발명이 성립하려면, ⅰ종업원 등이 한 발명일 것, ⅱ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ⅲ종업원 등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 ⅳ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종업원이라 함은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포함하는데, 민법상 귀속관계에 의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타인에게 勞務를 제공한다는 목적만 있으면 그 타인과의 종업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사용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민법에서의 사용자의 의미로 타인을 선임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지휘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용자가 국가일 경우에 업무범위를 일반 기업의 경우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전 국가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어 불합리하므로 발명을 한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직무의 성질에 따라 한정하여 해석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