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시장구조][부동산세제][부동산투자]부동산시장구조와 부동산세제 현황 및 향후 안정대책(부동산시장, 부동산경기, 부동산세제, 부동산증권화, 부동산신탁, 부동산간접투자제도, 부동산 안정대책)

소개

부동산시장 구조와 부동산 세재 현황 및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시장구조

Ⅲ. 부동산 경기파악

Ⅳ. 부동산 세제의 현황
1. 부동산 관련세의 종류 및 세율구조
2.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규모 및 분포
1) 세목별 규모
2) 자치단체별 분포

Ⅴ. 부동산 증권화의 의의

Ⅵ. 부동산신탁의 탄생배경

Ⅶ.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파급효과

Ⅷ. 향후 부동산 안정대책

Ⅸ. 결론

본문내용

해방 후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함께 부동산값의 높은 상승이 이루어진바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국민들의 부동산 소유욕은 최근까지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이용이익보다 자본이득에 더 치우쳐 부동산을 매입하는 직접투자방식이 주류를 형성해 왔다. 또 부동산가격수준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한정되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금융자본가만이 부동산투자를 하여 자본축적으로 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E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액투자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대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 가운데서도 최근 REITs의 도입이 눈 여겨 볼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만으로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들이 제 기능을 회복하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사적 부문과 공공부문의 명확한 역할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부동산투자환경이 조성되도록 경제 전반의 여건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부동산증권화, 유동화가 정착되고 REITs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동산에 대한 공시, 감정평가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증권화, 유동화 도입에 따른 기초자산평가 및 REITs에 관련된 재산은 감정평가법인이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의 증권화. 유동화에 따른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감정평가 관련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평가기법의 개발도 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부동산에 대한 토지정보가 왜곡된다면 신뢰를 상실할 수 있으며 한번 상실한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대책들이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과 문화는 자료의 폐쇄성 및 지하경제성, 인식의 낙후성, 거래의 불투명성 등 후진국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부동산의 증권화, 유동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정보체계 구축, 주가 및 채권지수와 같이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임대지수 같은 부동산 인프라의 구축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