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과제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간단한 원리를 시작으로 자활사업과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에 맞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도 했다. 또한 여러 자료를 통해 알아본 자활근로사업의 기본내용에 대해 다루었다. 중심내용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할 과제는 다소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보려고 애썼다. 또한 1번째방안과 2번째 방안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선생님께서 제시해주신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목차

Ⅰ. 자활사업의 기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원리
2. 자활급여,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3. 법적 근거

Ⅱ. 자활사업 안내
1. 자활근로사업의 기본 내용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과제
1. 취업대상자 자활사업 내실화
2. 자활사업 활성화의 과제
3. 그 밖의 방안 및 제언
4. 느낀 점

※ 참고

본문내용

Ⅰ. 자활사업의 기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원리로 복지관 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자립자활조장의 원리 등이 있다. 내가 주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주목했던 원리는 국가책임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 그리고 자립자활조장의 원리이다.

먼저 국가책임의 원리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원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부를 행하여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로, 보충성의 원리이다. 보충성의 원리란 국가의 보호를 받기 전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할 자가 자신의 자산과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 받고, 타법에 의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받은 후에도 생활상 곤란에 처한 경우 최후의 의존수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활보장을 받는다는 원리이다. 보충성의 원리는 소득활용의 의무, 재산활용의 의무, 근로능력 활용의 의무, 부양의무자의 부양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계속해서 논하게 될 자활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근로능력 활용의 의무를 들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로, 자립자활조장의 원리인데 이는 수급자가 공공부조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원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수급자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립자활을 통해 수급자가 근로소득을 올린 경우 이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나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줄어든다면 수급자의 자립자활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활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기초소득공제를 실시하여 자활의욕이 손상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활노력을 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2. 시청, 구청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경남 진해시
· 3. 공공부조론-김기원/학지사
· 4. 사회복지대백과사전 ③
· 5. 사회보장론-원석조-양서원
· 6.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