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관치금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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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치금융의 의의
2. 관치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1) 관치금융으론 경쟁 못 한다
(2)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시민행동 성명
3. 新관치금융의 등장
(1) 新관치금융 부활하나
(2) 신관치금융의 도래
(3) 産銀, 부실기업 혈세지원은 新관치

본문내용

[관치금융]

1. 관치금융의 의의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재량적 정치운용을 통해서 민간 금융기관에 참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자원의 효율적 동원을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과 `한국은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적극화하였다. 금리결정·신용배분·예산·인사·조직 등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이 행정부에 예속되었으며, 금융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무시한 채 금융을 성장주도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적 도구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금융통제는 1980년대 이후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될 때까지 수출금융에 대한 특혜를 비롯하여 저금리 정책에 의한 신용할당 등 수십 종에 이르는 정책금융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금융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그 기법을 경직화하여 전문적 지식의 개발을 억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금융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였다.

2. 관치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1) 관치금융으론 경쟁 못 한다 -문화일보, 2004년 4월 5일-
씨티그룹이 국내 금융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우리나라 한미은행을 인수한 것이다. 씨티그룹은 씨티은행, 씨티글로벌마켓증권, 트래블러스보험 등 모두 14개 기업군으로 구성돼 있는 세계 제1의 종합 금융회사다. 전세계 100여개 나라에 진출하여 3400여개의 지점을 갖고 있다. 얼마 전에는 독일 최고의 은행인 도이체방크를 인수하려고도 했다.
국내에서는 그 동안 12개의 지점만 운영하면서도 국내의 어떤 은행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려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