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협상][농산물시장개방]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전략과 대응방안(UR/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개발도상국 우대내용, 쌀협상 비준동의안과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전략,대응방향)

소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내용, 전략과 대응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칸쿤각료회의에서의 주요 쟁점
1. 싱가폴이슈
2. 농업
3. 비농산물 시장접근
Ⅲ. UR/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내용
1. UR(농업협정문)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
2.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의장안(Revised Text)상의 개발도상국 우대
Ⅳ. 쌀협상 비준동의안과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Ⅴ. 전략과 대응방향
1. 개발도상국 지위유지의 필요성
2. 기본전략과 대응방안
1) 기본전략
2) 대응방향
Ⅵ. 각국의 개방요청과 우리의 대응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DDA 협상에서 다루는 의제는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뿐 아니라 공산품의 관세 인하 등을 포함하고 있다. DDA는 부문별 협상이 아니라 포괄적 협상으로 진행된다. 어느 특정분야만을 다루게 되면 WTO 회원국간의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협상분야를 모두 망라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개방분야, 반덤핑․보조금․지역무역협정등 규범 분야, 지적재산권, 환경 등 광범위한 의제가 논의된다. WTO 회원국들은 DDA협상을 마무리하였다. 부문별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농업협상의 경우 세부원칙의 수립시한을 정했다. 서비스협상의 경우 양허안 제출시한은 2003년3월31일이다. 양허안이란 WTO 회원국들이 요구하는 시장개방 분야 및 관세인하 품목이나 이에 대한 수용방안을 말한다.

Ⅱ. 칸쿤각료회의에서의 주요 쟁점

1. 싱가폴이슈

싱가폴 이슈는 농업과 더불어 칸쿤각료회의의 최대의 쟁점이슈로 부각되었다. 선진국들은 투자,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4개의 싱가폴이슈에 대한 협상개시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개도국들은 이들 이슈들이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도국의 국내제도를 개편시키려는 의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협상과정에서 가장 반발이 많았던 이슈는 경쟁이슈였으며, 투자이슈에 대해서도 협상개시보다는 명료화작업을 먼저 벌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무역원활화 등의 이슈는 협상개시가 한때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도 하였으나, 아프리카-캐리비아-태평양국가를 중심으로 개도국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2. 농업

농업분야에서는 시장접근(관세인하방식, 관세상한 설정 등),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 거의 모든 협상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시장접근은 품목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관세인하에 있어 UR방식, 스위스공식, 무세화 등 혼합방식을 적용하되, 관세상한 설정 및 저율관세쿼타(TRQ) 증량을 통해 시장접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에 대해 케언스그룹과 수출개도국(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소위 G22국가)들은 보다 과감한 시장접근확대를 요청하였으며, 농업수입국들은 관세상한 설정 및 저율관세쿼타(TRQ)의 확대에 반대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