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

소개

자본과 이윤창출을 국가의 절대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사회의 자본 중심적 경제구조는 노동자들의 실업과 주택문제 등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이러한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족은 사회와 경제의 흐름에 신속하고 유동적으로 대응하며, 개인주의적 가치를 지지할 수 있는 형태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근대가족이 수행해 왔던 복지기능 중 많은 부분을 사회에 이양하게 되어 여러 문제에 대한 독자적 해결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이 사회적인 기능들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사회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이념적 배경에 따라 탄생되었다. 그리고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체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다.
가족복지정책의 탄생 배경을 바탕으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가족복지 관련법과 실천으로서의 가족복지 정책, 유럽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 가족복지정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
Ⅱ. 본론 - 가족복지정책 및 가족복지서비스
1. 가족복지관련법
1)가족법
2)사회보장법
2. 실천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
1)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2)가족복지정책의 개념
3)가족복지정책의 관점에 대한 논의
3. 유럽과의 비교․평가
1) 공동과세에서 개인과세로의 변화
2) 합법적 결혼커플과 동거커플의 가족관련 급여에 관한 차별완화
3) 가족수당의 변화
4) 한부모가족의 급증에 따른 대책 강화
4. 가족복지서비스
Ⅲ. 결론 -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1. 가족복지정책의 전망: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의 수립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3. 유럽과의 비교․평가
유럽국가에서는 복지국가 체제가 수용되기 시작하던 1930~40년대에 가족복지정책이 등장하였다. 가족복지정책이 양성간 평등과 세대간 평등을 쟁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목함으로써 가족복지정책의 이념적 토대를 세웠다.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 동향을 짚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을 살펴보도록 한다.

1) 공동과세에서 개인과세로의 변화
유럽은 가족의 소득에 대해 가족을 단위로 한 종합과세를 실시했으나 최근 개인에 대한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있다. 즉 부부의 소득에 대해 공동과세 하지 않고 개인 소득별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여성이 가족의 경제적 주체로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합법적 결혼커플과 동거커플의 가족관련 급여에 관한 차별완화
동거가 확산됨에 따라 동거커플을 합법적인 결혼 커플과 차이를 둘 것 인가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으나 점차 동거와 합법적 결혼이 적어도 가족관련 급여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차별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3) 가족수당의 변화
가족수당 제도는 사회의 핵심단위로서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 보편주의적 제도로 점점 많은 국가들이 표적화된 가족이나 또는 저소득 가족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조사를 병행하여 차별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4) 한부모가족의 급증에 따른 대책 강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된 것은 이혼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와 특히 여성이 가장인 한부모가족의 빈곤 현상이 심화된 데서 비롯된다. 덴마크, 독일, 그리스, 프랑스,

참고자료

· ■참고도서
· 1.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김영화 외, 양서원, 2002
· 2.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최경석 외, 인간과 복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