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관하여

소개

국민연금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신문자료와 함께 국민연금법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았답니다.

목차

국민연금의 일반상황
▶ 국민연금의 특징
▶ 가입대상
▶ 급여
▶ 재원
▶ 관리운영
국민연금의 도입 배경 및 발달과정
▶ 경제적 보상
▶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 국민연금의 사회적 의의
신문으로 보는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당정 합의안 시행되면..(06.9.22 중앙일보)
▶ 일본과 영국의 국민연금제도 개혁내용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 임금계층간 소득분배 형평성 효과 -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자기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낮게,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는 소득대체율을 높게 설계한 제도임.

(예시) B가 200만원이고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A값이 100만원인 경우(고소득층)
월 연금액이 90만원으로 소득대체율은 90만원/200(B)만원 = 45%가 됨.
- 반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자기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즉 B가 A보다 낮은 경우는 평균소득자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게 됨.
(예시): B가 50만원이고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A값이 100만원인 경우(저소득층)
월 연금액은 45만원으로 소득대체율은 45만원/50(B)만원 = 90%가 됨.

국민연금은 균등부문을 급여 계산식에 첨가함으로써 고소득자의 임금 대체율은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저소득자의 임금대체율은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분배구조를 갖고 있음. 즉, 소득계층간 분배에 있어서 강력한 형평성 장치를 마련한 ‘진보성’을 갖고 있음.

2)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 국민연금은 고소득층이건 저소득층이건 모든 계층이 자기가 부담한 보험료 총액보다 지급 받는 연금 총액이 높게 설계되어 있으며 그 차액은 우리 세대가 아닌 우리의 후세대가 부담하는 것임 즉, 국민연금은 미래세대가 현세대를 부양하는 세대간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계된 것이며 이것이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핵심임.(이것은 일종의 ‘미래세대의 보조금’임).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배구조를 갖고 있으나 그렇다고 고소득층이 불리한 것은 아님. 이것은 현세대 노인의 부양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한다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를 의미함.

3) 은퇴 전 생활수준을 은퇴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