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내용

목차

1. 대상

2. 급여
1) 급여 수준
2) 급여 종류
3) 급여 실시

3. 전달체계

4. 재정관리

본문내용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폐질,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내지 감소에 대비하여 근로 시기에 소득의 일부를 사전에 기여하였다가,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가입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특수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 대상
국민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법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당연적용 사업장을 말한다. 물론 임시직·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다만 대통령령에 의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등은 제외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농어촌 가입자 및 도시자영자 등을 말한다. 임의가입자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나 가정주부 등이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