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한미행정협정

소개

sofa 한미행정협정에 대해 여러사례모음과 정의 모음입니다.

목차

Ⅰ.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역사
Ⅱ. 들어가기
Ⅲ.체결 및 변천과정
Ⅳ. SOFA 관련 분쟁사례 일지(1987년-1998년)
Ⅴ. 공무집행 중 미군이나 고용원이 가한 손해
Ⅵ.공무집행에 관계없이 미군이나 고용원이 가한 손해
Ⅶ. 각국이 소유하고 있는 그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
Ⅷ.결 론

본문내용

Ⅰ.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역사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재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협정으로 보장된다. 한․미 간의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남한에 단독정부가 세워짐에 따라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협정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정부가 미군의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은 물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1949년 미군의 일시 철수로 종료되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미군이 진주하게 되어 미국의 요구로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미군에게 일체의 재판권을 부여하는 대전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한국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했던 대전협정 체제에서 1967년 SOFA 체제로 가기까지 13년이 걸렸고, 한국정부는 그 대가로 미국에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과 한국군의 월남파병을 주었다. 또 국제법상 가장 후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1967년 한미행정협정 체제에서 1991년 한미행정협정 체제로 가기까지는 무려 24년이 지나서였고 91년 개정된 협정 역시 부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측의 권리행사를 제한시키는 조항들을 개정하지 않음으로 기존의 협정과 거의 변함없는 불평등구조를 온전시켰다. 또한 이 협상개정의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정부에 엄청난 방위분담금을 요구 하였다. 그리고 95년 11월 한미행정협정의 재개정을 한미간에 합의하면서 한국정부는 방위분담금 증액을 약속했다. 그러나 협상은 미국측의 일방적인 협상결렬 통보에 의해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참고자료

·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홈페이지에서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 이석우 著, 한미행정협정 연구, 서울: 도서출판 민, 1995, 6.
· 김영원 著, 미국의 행정협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12.
· 김은영 著, 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희석 著, 주한미군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이장희 著, 한미행정협정 형사관할권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률신문,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