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특별변호인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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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辯護人
1. 辯護人의 意義
2. 形式的 辯護와 實質的 辯護
3. 辯護人制度의 强化

Ⅲ. 辯護人의 選任
1. 私選辯護人
2. 國選辯護人
3. 私選辯護人과 國選辯護人의 考察

Ⅳ. 辯護人의 地位
1. 保護者의 地位
2. 公益的 地位

Ⅴ. 辯護人의 權限
1. 代理權
2. 固有權

Ⅵ. 現行 辯護人 制度의 問題點
1. 訴訟記錄閱覽權의 範圍
2. 被疑者訊問參與權
3. 國選辯護人制度의 改善

Ⅶ. 結論

본문내용

Ⅱ. 辯護人

1. 辯護人의 意義
辯護人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補助者를 말한다. 따라서 변호인은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補助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해 무기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이러한 변호인 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2. 形式的 辯護와 實質的 辯護
辯護人의 지위는 소송 구조에 따라 다른 기능을 한다. 직권주의에서의 변호인은 당사자주의에서의 변호인에 비해 그 지위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직권주의나 당사자 주의에서처럼 법원이나 검사가 담당하는 변호적 기능을 實質的 辯護라 하고. 변호인에 의한 변호적 기능을 形式的 辯護라 한다. 형사소송법은 當事者主義와 職權主義를 조화한 소송구조를 택하며 辯護人制度는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체성을 인정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公正한 裁判의 이념을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3. 辯護人制度의 强化
헌법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辯護人의 選任權(제30조)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는 광범위한 國選辯護人選任請求權을 보장하고(제33조)있으며, 신체를 구속당하고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接見交通權(제34조)을 인정하면서 변호권의 범위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