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

소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고찰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이론적 검토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


Ⅲ.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실태

1. 도입 배경과 추진 현황
2.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체계
3. 성과계획서 작성
4. 예산서 작성
5. 성과 측정 및 평가
6. 성과보고서 작성
7. 문제점 및 보완사항
8.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과거 우리나라의 공공분야는 민간부문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공분야는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과 같은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보여 왔고, 관료들이 비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하였으며,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IMF를 거치면서 국가 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늘어나는 행정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의 효율성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Input)중심 예산제도로 통제위주로 편성되고 운영하며 이는 예산사용의 관리 및 통제에 효과적이고 예산편성 및 운영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통제로 인한 예산운용의 신축성 결여, 전년도 답습 위주의 예산편성관행, 사후평가의 미비로 인한 비효율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분위기 속에서 학계와 관료들의 관심은 결과중심적인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로 모아지게 되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결과인 성과를 측정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주는 제도로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부 예산 등에 도입하였다가 준비가 부족하여 중단되었던 적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관료들의 비능률적인 업무 처리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슈화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금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유일한 최상의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외국에서 도입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우리나라 행정환경에 정확히 잘 적응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다면, 이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2001년에 기획예산처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전면 도입 실행에 앞서 상하수도국, 조달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28개 기관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에는 39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열악한 제정상태 하에서 효율적 구조로의 개선이 긴급히 요구되는 각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여기진다.

참고자료

· 배득종.「21세기 신재무행정」. 서울: 박영사, 2001.
· 윤용진.「새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2006.
· 강영석. “지방정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용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