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말기의 비리에 관한 레포트

소개

벤처비리 개요
내용
1.DJ정권 집권후 “벤처만이 살 길”이라며 2002년까지 2만개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제시
2.벤처인증제도의 관치적 인허가제도와 자금살포식 벤처기업 지원 정책은 지난 3년동안 3 조 6천억의 자금지원으로 ‘98년 2042개였던 벤처기업수가 2001년 12월말 11392개로 증 가
-정부는 2005년까지 4만개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발표
-민주당도 올해말까지 2만개의 벤처육성과 이를 통한 50만 일자리 창출을 공약
3.이 과정에서 사이비 벤처기업가들이 기술개발과 아이디어 창출은 등한시 한 채 청와대,국 정원,정치권 실세,금감원,대동령 아들 등 권력핵심부와 연계하여 정책자원지원에 대한 특 혜,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 챙기기,불법대출,조사 및 수사 무마 로비에 의한 금품수수, 비리혐의 은폐·옹호 등 총체적인 권력 유착형 비리 발생

대표적인 비리-정현준,진승현,이용호,윤태식 게이트
로비의 주체-벤처기업
로비의 대상-금감원,검찰,국정원,정치인,청와대,대통령아들 및 친인척
관련 금융기관-신용금고,사설펀드,종금사 등 사금융업체
이권내용-금감원,국세청,검찰등의 수사 및 조사 무마
특이사항-‘4대 게이트’에 국정원 경제팀이 모두 개입

목차

벤처비리 개요
내용
문제점
개선방향
이용호 게이트
내용
처리상황

본문내용

이용호 게이트
내용
1.상장사 11개사 및 코스닥등록사 2개사 등 총30여개 업체를 이용, 주가조작 및 편법대출
등 사기행각
2.보물선 사기사업을 통해 삼애인더스 주가조작 (256억원 시세차익)
3.보물발굴에 청와대, 국정원, 해경, 해군 동원
4.산업은행 삼애인더스 해외CB 매입(별도)
5.리빙TV 경마중계권 이권개입

처리상황
1.신승남 前검찰총장 동생 신승환 구속, 신승남 사퇴
2.이기호 경제수석 사퇴, 이수동 아태재단 이사 구속
3.권노갑 뇌물 수수
4.김홍일의원 개입(여운환과 제주도 휴가 동행 등)
5.이형택DJ처 조카 개입(보물선 사업이익의 15%약정)
6.이용호 봐주기 수사(이용호 2000.5.9 체포당일 석방)
7.김태정 前법무장관 수임계내지 않고 변호료 1억 수수
8.검찰 특감본부, 당시 수사라인 임휘윤고검장(당시 서울 지검장), 임양운 당시 서울고검 3
차장, 이덕선 당시 특수2부장 조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