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비용 분석

소개

한국의 통일비용 분석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A+받은 레폿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분단비용의 개념과 추정비용
1.분단비용의 개념과 내용
2.분단비용의 지출내용
Ⅲ. 통일비용의 개념과 추정비용
1.통일비용의 개념과 내용
2.통일비용의 지출내용
Ⅳ. 사례 분석 -독일의 통일비용-
1. 독일 통일 과정의 특징
2. 독일의 통일 비용과 구동독의 경제적 변화 및 의식 변화
3. 독일의 통일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지난 수 십 년간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자며 말해왔다. 이는 다분히 당위에 입각한 것이었고 또한 감상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이 보여 주듯이 통일은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이 통일을 이룬 것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우리 역시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차 있던 국민들은 남북통일에 대하여 우려를 가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통일에 요구될 엄청난 비용을 걱정하여 통일을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일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인지 정확히 조사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논의 전개에 앞서 앞으로 상세히 설명하게 될 분단비용, 통일비용에 대한 정의를 하자면 우선, 분단비용이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에 남북한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통일이 되었더라면 남북한이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편익’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통일비용이란 ‘통일된 남북한 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으로 정의된다. 물론 이때의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어도 될 비용’이라는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통일로 인하여 남북한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입게 되는 손실”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Ⅱ. 분단비용의 개념과 추정비용

1.분단비용의 개념과 내용

분단비용이라 함은 남북이 통일된 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명시적
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하나의 국가로 되어 있다면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잃고 마는 모든 기회와 관련된 기회비용의 총합계를 일컫는 것이다.

참고자료

· 민족통일연구원.「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민족통일연구원. 1997.
· 김영봉.「통일의 참고문헌가치와 비용」. 통일연구논총, 제 5권 제2호. 1996.
· 신창민,「남북한 통일비용추산과 조달방안」. 통일비용세미나 주제발표문. 1992.
· 홍성국.「통일한국의 군사비 감축과 효과」. 통일경제, 통권 제 17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