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철학적고찰

소개

간통죄의 역사와 처벌 찬반토론 그리고 법철학적 고찰 존폐논란 외국입법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만들어 졌습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1. 국가형벌권의 적용실태

2.법과 도덕의 관계

Ⅱ.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법철학적 논쟁

1.밀과 스티븐/ 데블린과 하트 [논쟁의 추이]

2. 데블린과 하트의 논증

1) 데블린의 논증

2) 하트의 논증

Ⅲ. 간통죄에서의 법과 도덕

1. 간통죄는 부도덕한 행위인가

2. 구체적인 적용

Ⅳ. 결 론

본문내용

1. 국가형벌권의 적용실태

우리 나라에서는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원조교제 뿐 아니라 성인남녀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매춘까지도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간통죄도 여전히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자체만 두고 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험한 행위는 결코 아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사실상 행위자 자신에 대해서는 극히 위험스러운 행위일는지 모르겠으나, 그 자체로 다른 사람 또는 사회에 위험을 주는 행위는 결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또 만일 정당화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혹시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을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 조항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바 있다. 동조항은 단지 헌법 해석이 요구되는 사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지대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사실 이는 국가형벌권의 정당화 및 한계 또는 도덕의 법적 강행이라는 문제로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률가, 형법학자, 법정책결정자, 사회학자 그리고 여성운동가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더 넓게는 자유의 한계라는 문제로서 도덕철학자 및 사회철학자들에 의하여 수 천년동안 논의되어 왔는데, 19세기 중반의 밀-스티븐 논쟁을 통하여 주요한 규범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2.법과 도덕의 관계

간통죄를 다루는 법철학적 쟁점 중에서 성적 부도덕의 문제가 어떠한 논거를 토대로 법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이 문제는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해명을 요구한다. 법은 ‘부도덕’한 행위에 관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은 ‘부도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간통죄 조항도 그 예이다. 과연 법은 그 부도덕함을 결코 보호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데블린과 하트의 논쟁은 이러한 사안을 판단내리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참고자료

· 법의 제국,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