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국가안보론

소개

◎ 지난 10월 9일 북한은 관련국들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번 북한 핵실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행위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국제사회의 설득과 만류를 무시한 채 핵실험을 강행한 것일까? 그 이유와 의도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국들의 대응방안과 한국의 선택에 대해 논의하시오.

◎ 탈냉전 이후 다면적 안보수요의 증대로 인해 안보의 쟁점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의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이론적 접근과 사례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동맹개념의 변화, 경제안보 개념의 등장, 다자안보 개념의 확대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제시한 동맹, 경제안보(포괄적 안보: 에너지, 환경, 인간안보 등), 다자안보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인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동맹(Alliance)

2. 포괄적 안보
1) 일반적 개념
2) 일본의 포괄적 안보 (일본 명칭 : 총합안보)
3) 한국의 포괄적 안보

3. 경제안보

4. 환경안보
1) 수자원 안보
2) 식량 안보

5. 인간안보

6. 다자안보
1) 동북아지역 다자안보
2) 아ㆍ태 지역 내 다자안보
3) 유럽지역 내 다자안보


Ⅲ 결론

본문내용

공동안보 접근의 강한 군사적 성향과는 대조적으로 포괄적 안보 접근은 안보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비군사적인 수단을 강조한다. 공동안보는 유럽에서 연유된 것인 반면, 포괄적 안보 개념은 아시아, 특히 일본과 아세안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동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 포괄적 안보는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각종각양의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보유하고 추구하는 제가치를 보전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정치ㆍ군사 위주의 안보개념을 비정치적ㆍ비군사적 개념까지 포함하는 다변적인 개념으로 재정립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경제적 상호 의존의 심화, 환경 파괴의 광역화, 에너지의 전략자원화 현상으로 인해 각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적 교란요인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두되었으며, 안보의 의미를 국가 및 국민의 총체적 안위(total well-being)의 확보로 이해하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포괄적 안보개념은 안보 고려 영역을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국가 간 관계의 기초를 다루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이들과 안보와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며, 1975년 창설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군사, 경제, 인권을 안보 협력의 3대 테두리로 설정한 것은 포괄적 안보개념이 지향하는 바를 잘 나타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1960년대 말부터 포괄적 안보 시각에 입각한 안전보장론을 거론하였으며, 일본도 1차 석유파동 이후 자원의존국으로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합안전보장’을 주장하였다. 일본과 아세안의 포괄적 안보 접근은 차이가 있으나 모두 안보정책의 비군사적 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 강성학,『새우와 고래싸움』, (서울: 박영사, 2004)
· 김계동,『동북아 신질서』, (서울: 백산서당, 2004)
· 박종철,『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심지연,『한미동맹 50년: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서울: 백산서당, 2004)
· 엄태암,『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6)
· 이기완,『동맹의 정치학』, (서울: 매봉, 2005)
· 이승철,『동아시아 공동체』,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5)
· 한동만,『다자안보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서문당, 2003)
· 한용섭,『동아시아 안보공동체』, (서울: 나남, 2005)
· 현인택,『동아시아 환경안보』, (서울: 오름, 2005)
· 연구소 검색 :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