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개

FTA에 관한 내용과 최근상황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목차

■ FTA란?
■ FTA 추진현황
■ 한미FTA의 의의
■ 한미FTA의 목적
■ 한미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FTA에 POSITIVE한 시각을 가진 글>

본문내용

■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지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것은 EU와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된다.)의 한 형태

○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한 나라가 특정 조약국에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것)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나, WTO규범은 아래요건 충족 시 예외로 인정

WTO에서 인정되는 FTA 요건
①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90~95%이상), 특정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됨②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함③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됨

○ FTA분야 확대추세 : 상품분야 무역자유화(관세인하) → 서비스ㆍ투자자유화 →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 FTA 추진현황

○ 발효 중
- 한·칠레 FTA
: 2004년 4월 1일 부로 발효되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224개 농축산물과 수산물 277개, 임산물 138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전기동 1개 품목을 제외한 칠레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했다. 하지만 쌀과 사과, 배 등은 수입관세 철폐 예외품목으로 남겨졌다.)
- 한·싱가포르 FTA
: 2006년 3월 2일 부로 발효되었다.
(관광비자 유효기간이 예전의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또 두 나라 교역물품의 91.6%에 특혜관세가 부여되고 북한의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혜택이 주어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