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의의와 경제적 효과
- 최초 등록일
- 2009.03.03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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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의 의의와 경제적 효과
목차
자유무역협정의 개념
자유무역협정은 세계적인 대세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추진경위
한국경제의 여건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필요성
자유무역협정의 기대효과
수치로 보는 한미 FTA
FTA : 선진경제로 가는 길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지대 & 지역무역협정
(Free Trade Area) (RTA : Regional Trade Agreement)
세계무역기구체제의 다자주의가 아닌 양자주의, 지역주의적 특혜무역체제
FTA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예외를 인정
종래 상품분야의 관세장벽철폐에서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으로 대상분야 확대
장점-시장의 확대로 비교우위상품의 수출과 투자 촉진, 무역전환효과
단점-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불리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추진경위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06.11월기준)
발효 3건 (칠레, 싱가포르, EFTA)
타결 1건 (아세안 상품협상)
협상 중 5건(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일본)
공동연구 중 1건(남미 공동시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