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자율심의와 광고표현의 자유

소개

방송광고자율심의와 광고표현의자유에대해 논문형식으로 쓴것입니다.

그에맞는 그림들과 참고문헌표시도되어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는 자기생각도 표현되어있습니다

목차

I. 서론
1.문제제기
1)광고자율심의의 목적
2)광고자율심의기구의 성격

II. 본론
1.상업적 표현의자유와 헌법적 보호
1)광고표현의 자유
(1)진리발견
(2)자기지배(self-governance)
(3)개인의 자치(autonomy)
2)광고와 사전검열
3)광고규제에 위헌성

2.상업광고에 대한 현행 규제
1)사후 규제
2)사전 규제

3.사례연구-부당광고
1)허위・과장광고
2)기만광고
3)비방・비교광고
4)불공정 광고
5)모방광고
6)비윤리적인 광고 - 성적인 충동을 자극하는 광고

4.부당광고의 피해 사례

5.부당광고의 판별기준

III.결론
1.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I.서론

1.문제제기
광고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실제로 우리는 항시 광고에 노출된 채로 살고 있으며 눈이 가는 곳에 광고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통계로 보면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광고를 접하는 양은 무려 3,000여개에 달하고 그중 10개만 기억된다고 한다.

1)광고자율심의의 목적
광고가 사회의 문화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광고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인식과 윤리적, 법적인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것을 언론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 방송광고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고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광고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최대한으로 표현하려고 하지만 광고는 다른 유형의 표현과 달리 제한을 많이 받는다. 특히나 방송광고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성 다수에게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기 때문에 소비생활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될 때 마다 광고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을 받곤 한다. 비판가들은 이렇게 편재하는 많은 광고물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 등 광고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2)광고자율심의기구의 성격
방송광고는 민간기구인 한국방송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한국방송자율심의기구는 광고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광고관련 단체가 설립한 순수한 민간단체이다. 1993년 공보처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2000년 7월8일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업무를 위탁받아 그 해 8월1일부터 방송위원회를 대신하여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참고자료

· 1.간접광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정연우 (광고소비자시민연대공동대표:세명대 교수)
· 2.광고소비자운동의 당면과제 - 박형상 (광고소비자시민연대공동대표:변호사)
· 3.모니터 보고서 - 광고소비자시민연대 광고모니터팀4.부당광고와 소비자 피해 -손영호 (한국소비자 보호원 광고약관 팀장)
· 5.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 - 문재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6.소비자운동으로서의 광고감시활동 -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7.표시,광고법으로 본 인쇄광고 심의실태와 문제점에 관한연구 - 이영애 (청주대학교 강사) , 김형석(동명정보대학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 지원배(서원대학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