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소개

2006년도에 작성한 공기업과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공기업의 현황,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치 및 그래프는 재경부 및 기획예산처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하였습니다.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례를 신문 스크랩을 통해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한국공기업의 분류 및 현황
1-1) 정부투자기관
1-2) 정부출자기관
1-3) 정부출자기관

2. 현재 공기업의 문제점
2-1) 방만한 경영
2-2) 최고경영자의 비전문성
2-3) 정치적간섭(허술한 관리체계)
2-4) 가격규제
2-5) 집단 이기주의

3. 해결방안
3-1) 민영화와 경쟁체계 도입
3-2) 경영평가지표를 개선
3-3) 최고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평가시스템
3-4) 자율경영 촉진
3-5) 공적 규제장치 마련

참고문헌
<부록>변화하는공기업

본문내용

1. 한국공기업의 분류 및 현황
투자 방법에 따라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간접출자회사, 공동출자회사등 다섯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정부기업은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으며,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간접출자회사와 공동출자회사는 민간기업처럼 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다섯가지 공기업 중에서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 간접출자회사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1-1)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란 정부가 직접적으로 전액투자하여 설립한 공사형태의 공기업과 정부가 50%이상을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형태의 공기업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 중에서도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자율경영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말 13개의 정부투자기관을 갖고 있으며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1)-A. 2005 회계연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성과

□ 결산결과 부채비율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재무구조 유지
ㅇ 2005년말 14개 정부투자기관의 결산결과 총자산은 전년대비 18.2% 증가한 185.0조원이며, 총부채는 19.8% 증가한 86.4조원, 자본은 16.8% 늘어난 98.6조원으로 나타남
ㅇ 자본은 전년도 이익금의 적립과 정부의 출자에 따라 14.2조원 늘어났고, 부채는 철도공사 신설 및 설비투자증가로 14.3조원 증가하여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87.6%로 전년보다 2.2%p 상승하였음. (05 국내제조업 평균 부채비율 : 100.9%)
ㅇ 부채비율이 상승된 주된 원인은 한국철도공사 신설시 공사가 인수한 부채 5.8조원 및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차입금 4.8조원이 늘어난데 주로 기인

참고자료

· 공기업원론-김용우저 (형설출판사)
· 공기업원론-박영희외 (다산출판사)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