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好意同乘)

소개

호의동승(好意同乘)에 관련한 개념, 문제제기, 보험과의 관련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목차

I. 호의동승(好意同乘)
II. 문제제기(問題提起)
III. 보험(保險)과의 관계(關係) 등

본문내용

I. 호의동승(好意同乘)
우리는 가끔씩 남이 운전하는 차를 얻어 타거나 남을 태워주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통상 이런 경우 버스, 지하철이나 택시와는 달리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음이 없이 타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하거나 타인을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태우게 된다. 이런 경우를 법률상 ‘무상동승’이라 하며 무상동승 중 특히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를 ‘호의동승’이라고 한다.
원래 ‘호의’관계라는 것은 법률관계에 대비하여 당사자간에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는, 즉 소송절차를 거쳐 국가의 강제력을 빌려 권리를 관철할 수 없는 생활영역을 지칭하기 위하여 고안된 개념이었으나 일정한 경우 이러한 호의관계도 법률관계로 발전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무상•호의동승의 경우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결과 운전자 이외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와 운행자는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