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기발령의 의의와 기준, 사례

목차

1. 의 의
(1) 직위해제의 개념
(2) 대기발령과의 관계
(3) 징계와의 차이

2.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기준

3. 사례별 정당성 판단
(1)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경우
(3) 해고회피노력의 경우
(4) 명문규정이나 용인된 관행의 존재 여부
(5) 절차이행의 문제
(6) 국가공무원의 경우
(7)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
(8) 징계사유는 있으나 직위해제 사유는 없는 경우
(9) 대기발령 사유의 통보 여부
(10) 대기발령 처분사유중 일부만이 대기발령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직위해제후의 당연퇴직의 정당성 문제

5. 직위해제기간중의 근로관계
(1) 출근의무
(2) 대기발령 기간 중의 임금지급
(3) 평균임금 산정
(4) 연․월차 휴가
(5) 근속기간

본문내용

대기발령(직위해제)

1. 의 의

(1) 직위해제의 개념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한다(대판 1997.9.26, 97다25590).

(2) 대기발령과의 관계
① ‘대기발령’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전보대기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시키지 않는 징계성 대기 및 기타 조직개편등으로 직무부여가 곤란한 경우의 대기발령이 있다.
② 직위해제 후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대기발령을 명하여 일체적인 처분으로 행함이 일반적이므로, 대기발령도 직위해제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징계와의 차이
직위해제는 장래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행하는 일시적인 보직의 해제이나, 징계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가하여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대판 1996.10.29, 95누15926)..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