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동아시아 정신대문제와 여성인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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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심각한 인권침해문제로서의 정신대문제
(1) 여성의 인권문제.
(2) 강대국의 약소국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3) 국가권력의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4) 전시의 여성인권 침해.

Ⅲ. 인권운동으로서의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
(1) 피해자의 인권회복
(2) 왜곡된 역사의 회복
(3) 피해의 재발방지

IV. 극복해야할 문제들

본문내용

I. 문제제기

일제는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했던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여성들을 강제와 사기로 동원하여, 일본군인들의 성노예로 사용했다. 국가가 하나의 정책으로 기획하여 체계적으로 여성의 성적 착취를 시행을 했다는 점과, 그 규모가 일본군인 거의 모두가 사용가능했을 정도로 방대했다는 점에서, 이 정신대문제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조직적 범죄였다. 일본정부가 이 국가정책 자체를 極秘로 설립.시행했고, 종전 시에는 관계자료들이 상부의 명령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이후 유교적 가부장제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입을 다물었으므로, 이 문제는 역사 속에 묻혀 버렸다. 50년이 지난 1990년대의 시점에서 이 문제가 긴 침묵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권에 대한 인식, 특히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이 강해진 때문이다. 주지하는대로 이 문제는 한국의 여성운동단체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곧 일본과 아시아 타 피해국, 그리고 인권을 옹호하고 전쟁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세계단체의 관심을 모았다.

이글에서 필자는 인권의 시각에서 정신대문제의 여러 측면을 조명해보고, 피해자, 넓게는 피해국 시민의 인권회복을 위하여 전개되어온 사회운동의 내용과 방향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운동의 중심이 되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하 정대협으로 약칭)가 발간한 여러 자료들과 필자의 그간의 직.간접 경험을 토대로 할 것이다.

II. 심각한 인권침해문제로서의 정신대문제

UN 인권위원회의 전문위원인 반보벤 국제법 박사는 정신대 문제를 처음으로 UN에서 다루었던 1991년 월에 "일본군대와 국가가 행한 정신대 동원과 성의 착취는 심각한 인권침해 (gross viloation of human rights) 의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후 이 문제는 UN 뿐아니라, 국제변호사협의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캐나다... 를 비롯한 세계의 단체들에 의하여 중요한 인권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