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과 계약관계의 인적 변동

소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참고자료와 관련논문도 많이 삽입해 두었습니다..

정성이 들어가다보니, 에이뿔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I절 서 설
 [개념이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허용된 원인

제2절 제3자를 위한 계약

I. 의의
 [참고자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근거
 [참고자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사회적 필요성

II. 수익자의 법적 지위

III. 관계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참고자료] 미국에서의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절 채권양도 및 채무이전

I. 채권양도
 [개념설명] 금반언의 원칙
 [참고자료]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의 우선권 여부

II. 채무이전(delegation of duties)

[부록] 케이스 스터디
 [케이스 1]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준 경우 구제방법은 없나요?
 [케이스 2] 자동차 양수인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는 경우
 [케이스 3] 채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유체동산 압류 허용 여부

본문내용

제I절 서 설

- 계약관계의 가장 단순하고 전형적 형태
1> 계약의 효과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계약체결당사자에 한정되며, 제3자는 어떤 식으로든 계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계약의 성립시점으로부터 그것이 이행되기까지의 모든 과정 동안 계약당사자가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 그러나 이러한 계약의 단순한 모습은 거래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변화를 보인다.
그것이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이전>이다.

 [개념이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허용된 원인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간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로마시대 이후로 현재까지 고수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실생활에 있어서 그 필요에 의해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계약의 효력이 귀속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따라서 계약의 효력에 대한 상대성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실거래에서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권리를 귀속시키는 내용을 가지는 계약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앞으로 계약의 양적 증가와 다양성의 확보 특히, 보험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따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활용범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제3자를 위한 계약

I. 의의

- 일반원칙: “누구도 타인을 위하여 계약을 할 수 없다"
☞ 제3자를 위한 계약: 일반원칙의 예외에 해당!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구조
: A는 B와의 약정에 의하여 B가 C에 대하여 이행을 하도록 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
☞ 계약의 주된 목적이 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

- 제3수익자(third party beneficiary)
: 이익을 받는 제3자를 일컫는 말
 [예시] 제3수익자
A가 꽃가게 주인인 B에게 돈을 주고 C에게 꽃을 배달하도록 하는 경우에 C가 제3수익자가 된다.

참고자료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연구>, 김창수, 2006
· <생활 속의 법률>, 오시영, 학현사, 2006
· <채권 채무의 법률지식>, 장경학, 청림출판, 1999
· <2007 민법판례정리>, 변준환, 글맥서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