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종류

소개

계약의 종류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전형계약,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편무계약
3. 유상계약,무상계약
4. 낙성계약,요물계약

본문내용

3. 유상계약․무상계약

(1) 유상계약
1) 의 의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경제적 출연(出財, 즉 금전지급․재산권
이전․사용수익제공․노무제공․일의 완성 등)을 하는 계약이다.
2)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
대가적 출연의무를 견연적 내지는 상호의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쌍무계약이라고 한다면,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김형배 82면).
3) 편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인 경우
편무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의 성립시에 출연이 행하여지는 경우(요물계약)에는 유상계약이 된다. 예컨대, 현상광고는 이를 계약으로 본다면, 편무계약이며 유상계약이다.
☞ 현상광고는 계약의 성립으로 광고자만이 예컨대 보수의 지급의무 등 채무를 부담하므로 편무계약이다. 그러나 이 채무는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응모자가 한,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광고자와 응모자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出捐」을 하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이다(다수설).

(2) 무상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거나, 양당사자의 급부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의존관계가 없는 계약이다. 증여․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며, 소비대차․위임․임치도 무상계약임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