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소개

방자치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지역공동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꾸려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목표는 지역의 안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주소를 보면 전국 232개 기초 자치단체 중 무려 59%인 146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태로운 위치를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05년 올해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치권과 관련부처에서는 각기 다양한 경기대책으로 경기침체를 벗어나려고 올인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역민이 합심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계획을 세우며,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
제1절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제2절 지방세제 현황 및 분석

제3장 지방재정의 문제점
제1절 지방세의 문제점
제2절 세외수입의 문제점
제3절 과세자주권의 결여

제4장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제1절 지방세제 및 운영개선
제2절 세외수입 확충
제3절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제4절 국고보조금 개선
제5절 우량기업 유치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

1.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비중
지방정부의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정부간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자주재원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다양한 재정적 특성으로 인하여 지방정부마다 상이하다.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94.7%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재정적으로 거의 독립적이다.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66% 정도이다. 또한 도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4.6% 이하이다. 도의 재정자립도는 평균이 낮다는 문제 이외에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도 지역 중에서 가장 부유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70.1%인 반면 가장 가난한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13.7%이다. 시의 경우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평균 47.5%인데 재정력이 14.3%로 그 격차가 도의 경우보다 더 심하며, 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이 19.1%로 매우 낮기 때문에 군의 재정적 자치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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