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

우리나라 예산안 과정을 요약하여 올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차

1. 예산심의 의의
2. 예산안 심의 절차
3. 예산안 심의 절차의 구체적 내용
-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본회의의 의결
- 예산의 공고
4. 예산심의의 기능
1) 정책형성
2) 행정의 감독
5. 예산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이익집단의 영향
3) 지역성의 작용
4) 당파성의 작용
5) 국회의원의 가치관
6) 예산심의의 시간적 제약성
7) 불충분한 자료와 정보
6.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
7. 현 예산심의 실태와 문제점
(1) 예산의 형식
(2) 예산안 심의기간
(3) 예산안 심의방식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
(5) 예산심의 보좌기구
8. 예산심의 과정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들
(1)예산법률주의 채택과 재정규율 강화
(2) 예산안 심의기간 연장
(3)예결위 심사와 상임위 심사의 역할분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전환과 전업화 및 운영방식 투명화
(5) 국회예산정책처의 독립성, 기능, 권한 보강
(6)예산의결위원회의 상설화와 전문성강화
(7) 예산정보의 공개성
(8) 전문위원의 실질적 예산심의지원
(9)예산심의자료활용을 위한 전산화

본문내용

1. 예산심의 의의
예산심의란 의회가 행정부에서 수행할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국가기획 및 사업계획의 수준을 결정하고, 정부의 재정규모와 지출예산의 총액을 확정하며, 행정부를 통제,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한정된 자산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2. 예산안 심의 절차
① 제 출
•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은 정부만이 할 수 있음.
② 회 부
•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함.
•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
③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면 "예산안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소위원회 심사) →찬반토론 →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속하지는 않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비심사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절차 :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심사 →찬반토론 → 의결(표결)
(종합정책질의)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정전반에 대하여 각 위원의 질의와 관계국무위원의 답변으로 진행
(부별심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국무위원의 답변으로 진행
(예산안조정소위원회심사)

참고자료

· 행정학기초 / 이현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