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都市 駐車問題 實態와 解消方案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주차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주차문제의 개념
제2절 주차장의 종류와 특징
1. 노상주차장
2. 노외주차장
3. 부설주차장
제3절 주차문제의 발생원인
1. 주차 수요와 주차시설간의 수급 불균형
2. 주차장 관련 행정관리상의 원인
3. 주차장 운영의 문제
4. 시민의식의 부재
제4절 주차난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1. 교통 혼잡
2. 불법 주정차의 증가
3. 사회적 비용의 증대
4. 시민생활의 불편 초래
제5절 주차시설 설치제도의 고찰
1. 주차관련법의 변천
2. 주차장 관련법의 주요 내용
3. 주차요금체계

제3장 전주시의 주차실태에 관한 조사 분석
제1절 주차시설 실태
1. 자동차 증가 추세
2. 주차시설 현황
제2절 불법주차 실태 분석
1. 전주시 불법 주차 현황
2. 전주시 주차수요 및 공급 현황
제3절 주차이용 행태 분석
제4절 전주시 주차장 수급 전망

제4장 전주시 주차관리의 문제점
제1절 주차시설의 절대부족
제2절 주차시설 관리방안의 결여

제5장 국내외 주차정책 동향 및 시사점
제1절 국내 주차정책 동향
제2절 국외 주차정책 동향
제3절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제6장 전주시 주차난 해소방안
제1절 주차장의 수급실태조사
제2절 주차 수요의 억제
1. 주차 요금의 인상
2. 차고지 증명제
제3절 주차공간의 확보
1. 주차장 시설 확대
2. 민영 주차장의 확보
3.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4.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및 인력장비보강
제4절 주차장과 관련된 법 제도의 개선
1. 주차장법 개정안 건의 검토
2. 관련 법ㆍ제도 개선
3. 전주시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개선할 부분
4. 전주시 도심 진입 차량의 억제
5.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본문내용

제 1 절 주차문제의 개념

“주차문제”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나 주차장 수급의 불균형 및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정책”이란 주차수요를 적적히 처리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공급하거나 주차규제와 수단을 동원하여 집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건영ㆍ원제무, 도시교통정책론, 1989, 박영사, P13

한편 주차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주차문제와 관련한 주요개념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여,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시 말해 자동차의 근무지 또는 볼일을 볼 곳인 백화점, 회사, 관공서 등에 있는 주차시설을 말하며, 불특정 다수인의 일시적 이용을 위한 시설이 대부분이다.

제 2 절 주차장의 종류와 특징

주차시설은 주차행위의 목적과 주차시설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 노상주차(on-street parking)와 노외주차(off-street parking) 시설로 나눌 수 있고, 또한 운영주체에 따라 공영과 민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크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특성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며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 가로의 용량에 비해서 차량의 통행이 적은 도로에서 도로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차용지로 활용되는 것으로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설치이용인구가 많고 차량의 유출입이 많은 도심지에는 차량의 소통상 문제가 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일시적 주차장으로 도심지 기능의 제고와 활성화 및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향이다. 접근성

참고자료

· 1. “교통”,2003.5,교통개발연구원
· 2. “도시 주차시설의 확충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198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3. 권태범, “대구광역시 주차문제 개선방향”,2002.12, 대구경북개발연구원
· 4. 전주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2006.07, 최종보고서
· 5. 박정양, “도시주차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수원시를 중심으로”,1990.12,
· 경기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 장은성, “도심 주차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청주시를 중심으로”,1994.12,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 고은희 “서울시 강북구의 주차난완화에 관한 연구”,1997, 국민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8. 김병호, “대구시 주차실태와 주차난 해소방안”,1998, 경북대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9. 곽승열, “주택가 주차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2000, 중앙대행정대학원
· 석사학위 논문
· 10. 성순효, “한국 주차산업의 현대화 추진방향 및 경제적 효과”,2003.12,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1. 김 훈.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4. 전남대 행정대학원
·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