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및연구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노인 인력 활용에 관한 이론적 배경 4
제1절 고령화 사회의 의의 4
1. 노인의 개념과 지위 4
2. 노인의 특성 5
제2절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6
1. 노인인구의 증가 6
2. 노인문제의 양상 8
제3절 노인 취업관련 법령 및 제도 11
1. 노인복지법 11
2. 고령자고용촉진법 13
3. 고용보험법 15
4. 고령자우선고용직종 18
제4절 노인 인력활용의 필요성 21
1. 노후 소득보장 21
2. 노인 취업의 권리충족 22
3. 사회적 부양비의 감소 23
4. 인적자원 활용 25
제5절 외국의 노인고용 촉진제도 27
1. 일본의 사례 27
2. 독일의 사례 30
3. 미국의 사례 33



제3장 노인 인력활용의 현황․문제점 36
제1절 우리나라의 노인 취업 프로그램 실태 36
1. 노인취업알선센터 36
2. 노인공동작업장 37
3. 고령자취업알선센터 37
4. 고령자 인재은행 38
5. 노인인력 지원기관 39
제2절 우리나라 노인 취업 프로그램 문제점 42
1. 정책적인 문제점 42
2. 고령자 취업상의 문제점 44
제4장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46
1. 고령자 취업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규의 정비 46
2.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의 실시 47
3. 고령자 취업알선기관의 통합과 운영개선 49
4.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제공 50
5. 고령자 취업 연구기관 설립 51

제5장 결 론 52

《 참고문헌 》 54

본문내용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인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화 사회란 전체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를 말한다. 고령화 사회는 또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겪는 사회를 말한다.(고정민, 정연승.2002)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이미 7.2%를 달해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7%)에 들어섰고,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로 예상되어 고령사회(65세 이상 14%)에 진입하는데 이어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20%)에 진입할 전망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6년 고령화 통계, 통계청, 중앙일보 2006. 10. 2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온 선진국과는 달리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사회 보장비의 지출 등으로 국가와 사회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 등 노인문제는 당면하고 있는 현대사회문제의 하나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노인고용제도, 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등의 미비로 많은 노인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조기퇴직 ․ 명예퇴직 ․ 강제퇴직 등으로 인하여 일할 능력이나 의욕이 있으며 당장 일하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고령자들이 직장에서 강제로 퇴직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에 따른 능력의 저하를 퇴직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차별대우다. 노인도 헌법상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 할 의무가 있다.
신체장애인이 헌법상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기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편의 시설과 작업공정을 개발하여 장애인 취업의 확대를 요구하듯이 노인들에게도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직업재훈련을 실시하여 고령자 고용촉진과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