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쟁의행위 일반 총정리

소개

임종률, 김형배, 김유성 교수님들의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쟁의행위 일반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한 자료입니다... 레포트 제출시나 시험대비 서브용으로 좋은 참고가 될 듯 합니다...많은 참고 되시길...

목차

* 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
*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 정당성
* 생산관리
* 준법투쟁의 정당성
*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 쟁의행위와 제3자 책임
* 직장폐쇄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본문내용

Ⅲ. 쟁의행위의 목적

1. 근로조건의 의의(일반적 기준)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행동권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목적 또한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구체적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을 전제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 일치한다는 견해와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의미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견지에서 넓게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두 입장의 차이는 결국 쟁의행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용자의 처분권한 내의 것이어야 하는가에 있다.

2. 쟁의행위의 목적과 사용자의 처분권한
따라서 사용자의 처분권한이 없는 정치파업과 동정파업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된다.

1) 정치파업
㈎ 개념 및 문제제기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의 기관을 상대방으로 하여 근로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의 시위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정치파업은 그 상대방이 사용자가 아닌 국가나 공공기관이라는 점과 요구사항의 내용이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문제된다.
㈏ 정당성 검토
① 정치파업 부정설 (위법론)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상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정치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는 견해이다.
② 정치파업 긍정설 (적법론)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참여를 통한 사회전반에 대한 민주주의의 확대에 있기 때문에 정치파업도 적법하다는 견해이다.
③ 이분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