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교사범 결합사례풀이

소개

형법 사례문제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교사범에 대한 논점을 결합한 사례문제의 풀이자료입니다.

목차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교사범 결합사례

Ⅰ.문제의 소재
1.갑의 죄책
2.을의 죄책

Ⅱ.갑의 죄책
1.구성요건해당성
(1)객관적 구성요건
(2)주관적 구성요건
1)고의
2.위법성
3.책임
(1)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개념
2)가벌성의 근거
가. 구성요건 모델
내용
비판
나. 반무의식상태설
내용
비판
다. 예외모델
내용
다. 결론
3)유형 및 실행의 착수시기
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개념
고의의 내용
실행의 착수시기
나.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개념
실행의 착수시기
다. 판례(대판 1992.7.28. 92도999)
4)사안의 경우
가.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중 부장A를 죽일 마음을 먹고 있었을 경우
나. 죽일결심까지는 아니고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경우

Ⅲ.을의 죄책
1.교사범 성부
2.예비죄의 교사범
3.사안의 경우

Ⅳ. 결론

본문내용

(1)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개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상실의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형법 제10조 3항에 따라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론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고집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형사처벌의 흠결을 보안하기 위해 안출된 이론이다.

2)가벌성의 근거

가. 구성요건 모델
내용
책임능력이 있었던 원인행위 자체를 이미 불법의 실체를 갖춘 구성요건적 행위로 보고, 그 원인행위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로서 김일수, 367면
불법행위의 시점과 책임능력의 존재시점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유지시킨다. 이 견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하고 따라서 원인행위가 실행행위이므로 원인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고 그 결과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그 결과를 야기한데 대한 책임비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비판
간접정범에 있어서는 그 도구가 반드시 책임능력의 결함과 관련될 필요가 없지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그 도구가 반드시 책임능력의 결함과 관련되어야 하고 한정책임능력을 이용한 간접정범은 있을 수 없지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무능력.한정책임능력을 불문한다는 점에서 간접정범과 그 이론적 구성이 동일할 수 없으며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면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게 되어 가벌성의 확장위험이 있고,실행의 착수시기가 앞당겨 짐으로써 미수범의 처벌범위가 확장된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6
·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6
·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6
·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제6판, 2001
·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1997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4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