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미디어 법제론 - Zeran vs. America Online, Inc.

소개

1997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Zeran과 AOL(아메리카 온라인)이라는 거대 ISP업체 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분쟁과 판결내용을 분석한 글입니다. 직접 오랜 시간을 원문을 번역하며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인터넷 상 명예훼손 대해 다루고 있는 사건이어서 미디어법이나 통신법 등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America Online, Inc.
2. Zeran vs. America Online, Inc. 129 F.3d 327 (4th Cir. 1997)
3. 사건전개
4. Section 230
5. 법원 판결
6. 쟁점 및 정리

본문내용

2. Zeran vs. America Online, Inc. 129 F.3d 327 (4th Cir. 1997)

1995년 4월 25일, AOL의 게시판에 익명의 사용자에 의해 개제된 한 광고가 4월 19일에 일어난 오클라호마 시의 연방건물에 대한 폭탄테러에 관련하여, 모욕적인 슬로건을 선보이며 “Naughty Oklahoma T-Shirts(못된 오클라호마 티셔츠)”를 홍보하고 있었다. 1995년 4월 19일에 오클라호마 시의 연방정부 관공서 건물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테러 사건은 사망 165명, 실종 2명의 희생자를 가져온 대참사극이었다. 그 사이트에는 워싱턴 주,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Kenneth Zeran의 집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다. 그러나 Zeran은 이 티셔츠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는 일에 전혀 관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는 많은 항의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중에는 살인협박까지 있었다. Zeran은 AOL에 연락을 취했고, AOL측으로부터 비록 작성된 글의 삭제가 AOL의 사규에 의해 제약을 받지만 글이 삭제될 것임을 확인받았다. 그러나 4월 26일과 그 이후의 4일 동안 그 사이트에는 열쇠고리와 같은 아이템들이 오히려 추가되어 광고되고 있었다. Zeran은 AOL측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그들로부터 광고 글들을 개제한 사용자의 계정이 곧 삭제될 것임을 확인받았다. Zeran은 AOL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들을 자사의 사이트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적절히 이행하지 못함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고소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언론정보법연구 1, 박선영, 법문사, 2002
· 전자상거래법, 정영화, 다산출판사, 2000
· - 사이트
· http://cafe.naver.com/gaury.cafe
· http://laws.lp.findlaw.com/4th/971523P.html
· http://www.techlawjournal.com/courts/zeran/71112opn.htm
· http://www.loundy.com/CASES/Zeran_v_AO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