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버넌스]뉴 거버넌스, 주요 이슈와 행위 주체

목차

I. 서론 : 이슈와 행위 주체 선정의 기초

II. 분석의 틀: 거버넌스의 차원과 이슈, 행위주체

III.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

IV.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 주체

V. 사이버 거버넌스, 이슈와 행위 주체

본문내용

I. 서론 : 이슈와 행위 주체 선정의 기초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 이면에는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통치체제의 약화라는 배경이 깔려있다. 국가 중심의 통치 능력은 약화되고 통치 요구는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으로서 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Kooiman, 1993). 사회가 복잡성을 띠면서 나타나는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있어서 탈산업 사회, 탈근대적 변화 등은 조정(coordination)과 조종(steering), 조절(regulation)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Kooiman 1993; Kooiman and Vliet, 1993). 이제 국민국가의 권력은 상향적, 하향적, 외향적 이동을 통해 분화되는 탈 국민국가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다(Jessop, 1997). 이러한 배경에서 거버넌스 개념이 등장하였고, "정부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관련 기관과 학계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World Bank 1994; March and Olsen 1995; Rhodes 1996; Peters 1996).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버넌스의 정의는 국가마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면이 큰 반면,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개념정의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글, “뉴 거버넌스, 주요 이슈와 행위 주체”에서는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들을 그 적용 영역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다시 다양한 행위 주체들과 연계하여 봄으로써 거버넌스에서 상정하는 상호작용의 네트워크 구도의 틀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거버넌스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과 활동 범주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행위 주체의 선정과 그들의 활동 범주를 설정하는 일은 매우 자의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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