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원단계 특례법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높은 불처분율
2. 송치후의 임시조치 미활용
3. 보호처분의 적극적 활용 미비
4. 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한 제재

본문내용

은 적극적 보호처분으로 특례법의 기본취지를 살리고 폭력 행위자의 폭력습성을 개선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2. 송치후의 임시조치 미활용
특례법 제 29조에서는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시조치는 수사과정에서의 임시조치와 송치후의 임시조치로 나뉠 수 있는바, 특례법 제 29조는 송치후의 임시조치를 규정한 것이며, 이는 법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계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특례법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판사가 직권으로 송치후의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법원의 관심부족 보다는 가정보호사건 처리절차상의 여러 문제점이 송치후의 임시조치에 대한 적극적 활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찰·검찰단계에서의 불충분한 사건수사로 인해 임시조차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세한 사건내용과 정보 및 수사자료 들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가정보호사건 송치시점에 있어서 판사가 행위자와 피해자의 그간의 관계를 미리 알고 임시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임시조차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판사는 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시·심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사 단계의 임시조치로는 행위자의 신병을 구금할 수도 없고, 조사 조시·심리를 위하여 행위자의 등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