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과 당사자

*경*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7.02.08
최종 저작일
2007.02
1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소개글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과 당사자에 대한 논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과 당사자

I. 서설

II.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1. 심급관할
2. 토지관할
(1) 일반관할
(2) 특별관할
(3) 토지관할의 성질
3. 관할법원에의 이송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 개설
(2) 기관청구소송의 범위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등의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III. 취소소송의 당사자
1. 개설
2. 취소소송의 원고-소의 이익
(1) 원고적격
1) 권리회복설
2)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구제설
3)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4) 적법성 보장설
5) 결어
(2) 협의의 소익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2)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3)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3. 취소소송의 피고
1) 처분청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권한승계 및 권한해지의 경우
4) 피고의 경정
4. 공공소송
5. 소송참가
(1) 제3자의 소송참가
(2) 행정청의 소송참가

본문내용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 개설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원상회복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게 되는 데 대하여 손해배상, 원상회복청구소송등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게되며 그 관할법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우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통일적으로 심판하게 되면 심리의 중복이나 재판의 모순, 저촉을 피하고 당사자나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을 것인바 그에 부응하는것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제도이다. 그에 따라 행정소송법도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인정하고 그와 관련하여 그 이송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의 병합에는 단수당사자사이에 있어서의 복수청구의 병합, 즉 객관적 병합과 복수당사자에 의한 복수청구의 병합, 즉 주관적 병합이 있다. 추가적인 병합에는 원고에 의한 것과 제 3자에 의한 것이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제 3자에 의한 추가적 병합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기관청구소송의 범위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등의 청구소송
여기서 처분등과 관련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 그 처분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청구 및 (나) 그 처분등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청구(부당이득반환, 재산권의 반환, 명도, 등기, 등록말소청구등)를 말한다.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참고 자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6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후기(1)

*경*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소송대리 률 규정 9페이지
    소송법 및 민사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 . ③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원사무등이 조서에 그 ... 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
  • 한글파일 행정소송법 전부입안 개정안(2013)에 대해 조사과제 39페이지
    . 행정소송의 전문성 강화29 당사자소송 활성화 (안 제3조, 제48조 내지 ... 13 라. 대재판연구 의견13 마. 대원의견13 바.행정소송법개정 ... 22 (3) 가처분규정의 준용과 당사자소송23 3.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 한글파일 128 공무수탁사인 소득세원처징수의무등과 구별개념1 1페이지
    한다.(행정소송법제2, 13조)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 내에서는 행정주체이고 행정절차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법상으로는 행정 ... 감독을 받는다. 공무수탁사인과 공무를 위탁한 행정주체는 특별행정법계의
  • 한글파일 (행정법) 당사자소송 6페이지
    차이점들이 있다.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 문제가 제기된다. 1) 긍정설 현행 행정소송법 제44조에서는 당사자소송 ...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
  • 한글파일 [행정법] 당사자소송 11페이지
    행정 개념 구 행정소송법시대의 통설적인 견해는 민사소송당사자소송 ... 설명하여 왔으며 이를 소송물이론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당사자 ... . 인정여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를 근거로 하여 형식적 당사자소송
  • 한글파일 [행정법]당사자소송 4페이지
    소송으로서 그 계의 한족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 ...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43조 역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당사자 소송 ... 당사자소송 I. 서설 1. 의의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 한글파일 행정법당사자소송 4페이지
    행정법당사자소송 I. 들어가며 행정법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계에 ... 문제가 없다고 한다. (4) 형식적 당사자소송한 입례 1) 특허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행정법]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과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