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아시아 인권 상황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소개

아시아 인권 상황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목차

1. 서 문

2. 국가안보: 그 정책의 기원과 본질
2.1 역사
2.2 "국가안보" 정책
2.3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가안보

본문내용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최근의 정치적 권리 및 인권에 대한 논의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개념들 중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이 논쟁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 간의 적절한 균형점은 기본적 권리와 자유임을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특히 정부측)에서는, 인간의 생존 그 자체가 사회의 안전에 달려있고, 따라서 "국가안보"가 그 어떤 이해관계보다 우선시되어야함을 계속 주장하고, 다른 한편(특히 인권옹호자들)에서는 "국가안보"가 단지 사회의 광범위한 국민적 이해들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안보는 당연히 개인의 자유보다 하위에 속한다고 믿고 있다. 현재까지도 이 두 가지 상반된 관점 사이에는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안보"라는 개념은 사회내의 현존하는 권력관계의 기본구조내에서 나온다. 이 개념 속에는, 사회가 항상 그 사회의 보전에 해가되는 대내외적 위협을 받고 있음이 내포되어 있다. 각국 정부가 보안법을 만들어 낸 것도 소위 "비상사태"라고 불리는 그러한 위협적 상황 속에서였다. 따라서,


"보안법은 …… 통상 비상법 즉, 비상사태시 제정되어 적용하는 법률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법은 뚜렷한 비상사태가 없는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3)

참고자료

· (1) AMNESTY INTERNAIONAL : REPORT 1991, LONDON.
· (2) AMNESTY INTERNAIONAL : REPORT 1992, LONDON.
· (3) AMNESTY INTERNAIONAL : REPORT 1993, LONDON.
· (4) 아시아 법률자료센터 : (1987) : "평화시의 비상법 사용" - 아시아 법률자료센터 워크겼 논문, 쿠알라룸푸르, 10월 5-8일.
· (5) 조용환: (1993) : "국가안보인가, 인간안보인가? -인권 및 국가안보법에 대한 제안", "아시아 국가안보법의 인권침해" 중, KONUCH, 서울.
· (6) CHURCH TRENDS: (n.d.) "남미의 국가안보체계" (Mim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