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자치의 성과와 삶의 질의 경험적 분석

소개

지방자치의 성과와 삶의 질의 경험적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성과와 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설문조사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가 지방정책의 일환으로 부활된 후 10년이 지나고 2002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년간의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를 두고 비판론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지방자치의 비판론자들은 지방자치를 시행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시대가 재개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취약, 무분별한 지역개발로 환경의 파괴, 지방정치의 부정과 부조리, 지방선거를 의식한 전시행정의 난무,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과 대립, 지역주민의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지역간 갈등고조, 광역시도와 시․군․구간의 인사교류의 단절 등으로 지방자치의 성과도 낮고 삶의 질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활동이 어느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자치행정의 발전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성과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로 나타난다. 즉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면 지방자치의 성과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직 내적으로는 행정관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조직 외적으로는 지역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때 지방자치의 성과는 나타나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삶의 질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양자를 연결하는 고리가 행정서비스와 지역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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