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로서의 가처분절차

소개

헌법 통치구조론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로서의 가처분절차에 대해 논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가처분의 의의
2. 가처분이 허용되는 심판절차

II. 가처분신청
III. 가처분의 적법요건과 사유
1. 가처분의 적법요건
(1)당사자
(2)본안심판과의 관계
(3)권리보호이익
(4)본안심판의 승소가능성
2. 가처분 사유
(1)중대한 불이익의 방지
(2)긴급성의 존재
(3)가처분의 필요성(이익형량)
(4)가처분사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IV. 가처분심판의 절차
V. 가처분의 결정

VI. 가처분결정의 효력
1. 확정력
2. 형성력
3. 기속력

본문내용

III. 가처분의 적법요건과 사유
1. 가처분의 적법요건
(1)당사자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본안인 헌법재판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에서 보듯이 본안의 피청구인과 가처분의 피신청인이 같지 아니할 수도 있다.

(2)본안심판과의 관계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본안사건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처분은 본안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일 때 신청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본안심판이 계속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본안심판 계속중에만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처분제도의 실효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본안재판의 소송물적 범위를 초과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처분의 내용이 본안 결정을 선취하려는 것이거나 본안결정의 결과를 예단하도록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가처분에서는 본안에서 다룰 중대한 헌법문제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

(3)권리보호이익
본안결정이 적시에 선고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본안심판사건이 법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방법으로 가처분의 신청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참고자료

· 1)김현석, 헌법(헤르메스 2006)
·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4)
·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6)
·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5)
· 7)정회철, 헌법 2006
·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