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소설속의 법률문제

*나*
최초 등록일
2007.02.06
최종 저작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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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전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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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시점으로 볼 때 법적 소지가 되는 부분은 첫째, 홍길동 아버지의 법적인 부부관계에서 예전에는 일부다처제 등 본처 말고도 첩을 두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에는 1부1처라는 민법제도하에 본 처 말고 정식 혼인하지 않은 다른 처 사이에 자녀를 두면 간통죄로 고소 받을 수 있다.

둘째, 홍길동의 법적인 부자관계에서는 예전에는 첩의 자식은 서자로서 호부호형 할 수 없어도

지금 민법에서는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생한 자녀를 그 생부나 생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제도를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자신의 호적에 둘 수 있다.

또, 현재 민법에 따르면 홍길동은 첩의 자식이라 하여도 법원에 청구 한다면 친자식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며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자기자식이 아닌 자녀도 자기가 원한다면 입양하여 양자로 둘 수 있다.

셋째, 홍길동이 활빈당을 조직한 것은 탐관오리와 탐욕스런 양반들이 축적한 재산을 빼앗아 빈곤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지만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도 현재시점에서는 그것은 명백한 절도목적으로 형법상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되며, 그 조직행위 자체가 범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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