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우리나라의 검시제도에 관하여

소개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와 그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검시제도의 의의

Ⅱ. 우리나라 검시의 현황
1. 검시의 주체
2. 검시의 대상

Ⅲ.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
1. 검시 대상의 누락가능성
2. 검시책임자의 비전문성
3. 신속성의 문제: 변사처리의 복잡성
4. 법의학적 검사기관의 비독립성

Ⅳ. 개선방안
1. 모든 부자연사의 조사
2. 검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대
3. 법의학적 검시기관의 독립성 보장

본문내용

Ⅰ. 검시제도의 의의

검시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변사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의 외부를 검사하여 사인을 판정하는 일을 말한다. 즉, 검시란 자연사로 인정되지 않은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의 원인을 비롯한 사망의 종류, 기전, 시간, 상황 및 개인 식별 등을 신속하고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사회 정의 및 국민 복지 실현이라는 현대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제도를 말한다. 검시제도는 법계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검시관 또는 법의관이라는 별도의 직책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검시업무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는 반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사가 검시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다.

Ⅱ. 우리나라 검시의 현황

1. 검시의 주체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대륙법계의 검시제도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검시주체가 검사이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검증을 할 수가 있다. (동조 2, 3항). 또한 사법경찰관직무규칙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변사자 또는 변사의심사체를 발견한 경우 관할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제33조 제1항)
즉, 현행법상 검사가 검시책임자이며 검사는 수사 전 처분으로 직접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명하여 검시를 행하며, 검시결과 범죄수사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에 필요한 사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