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부 및 동부유럽 토지시장 출현의 교훈

소개

중부 및 동부유럽 토지시장 출현의 교훈

목차

1. 서 론
2. 토지시장의 모델링
3. 사례연구
4. 제 언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효율적인 토지시장 구축과 과도기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6년 중․동부 유럽 토지시장의 발전과정에 대한 조사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유럽연맹(EU) 가입시기에 활발히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가한 명단은 부록 A의 감사의 글에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과도기 경제국가의 토지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었으며, 특히 생필품의 풍족, 경제성장의 촉진 그리고 민주주의 강화와 같이 토지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 수립에 관한 것이다. 도시 및 농촌의 토지시장 운영을 이해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삶에 질”을 높이고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책제언의 필요성은 유럽연맹(EU) 가입을 원하는 국가들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특히 농업부분에서 모든 국가가 한가지 이상의 규제조치를 하고 있어 완전히 개방된 토지시장이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대부분의 규제조치는 경제와 법률보다는 지역사회여건과 함께 어떤 조건에서 누가 이용하는가 라는 사항들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순수하게 토지시장의 경제적 분석보다는 광범위한 정치적 이해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결정짓는 사회적․역사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전체적인 초점은 산림지역보다는 도시 및 농촌지역의 토지시장에 맞추어져 있다. 과도기 국가의 도시 및 농촌시장은 사유화와 저급 상업용지의 과잉조성에 따른 난개발로 인해 자본 및 국내신용(근저당 등)의 하락을 가져왔고 소비자의 요구증가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을 촉진시켰다.

도시지역 토지시장은 일반적으로 경영개혁의 미완성(예를 들어 토지등록의 기술적 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은 편이다. 부동산투자는 아직까지 위험성이 높으며 특히 부도 및 근저당법이 투자자의 이익을 안전하게 보장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평가제도는 일관성이 없으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도시지역의 토지시장은 농촌지역보다는 훨씬 활발하다. 이의 주된 이유는 많은 국가에서 농촌지역의 투자가치가 낮아 토지소유자가 매매에 적극적이지 않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주의 유산으로부터 기인된 시장에서 구조적 장애로 인하여 생겨난 주요 저해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의 결과로 토지소유권을 정식으로 이전하지 않고 토지이용에 대한 거래약정을 허용하는 부동산 임대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