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주변환경

소개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주변환경

목차

제1절 21세기 국제질서와 동북아정세
제2절 주변국가의 한반도 정책
제3절 주변환경과 통일

본문내용

제 1 절

21세기 국제질서와 동북아 정세

1. 국제질서

1990년 이후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동서 진영간 냉전적 대립구조의 와해를 초래하였으며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질서 재편을 촉진하였다. 탈냉전의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 특징은 이념․체제․제도간의 갈등과 대립이 현저하게 감소된 반면, 평화와 경제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마약․환경․난민․국제테러 등 새로운 분쟁요인들이 분출되고 영토․종교․민족문제 등 전통적 갈등양상이 국제질서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1년 9․11 미국 테러 사건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테러 전쟁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동서냉전체제 해체 이후 국제질서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질서의 다원화와 국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미국은 군사․경제․정보 등 모든 면에서 패권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으나, 중국․일본․유럽연합․러시아와 협력 없이 세계질서를 독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 국제질서는 ‘단극하의 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안보는 이념 및 군사적 안보 중심이었지만 냉전종식 이후 21세기에는 경제를 포함한 비군사적 안보 즉 과학․기술력의 비중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이데올로기 중심의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자국 이익이 중시되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경제경쟁 양상은 지역경제 블록화 추세를 심화시키고 있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뉴라운드 논의 등 새로운 경제질서가 모색되고 있다.
셋째, 과거 억압적이고 획일적이었던 국제질서가 다원화․개방화되면서 세계는 통합과 화해로 가고 있으나 지역차원에서는 오히려 분쟁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민족주의의 분출, 군비경쟁과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지역적․인종적 차별과 종교문제 등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소 양국으로 나뉘었던 힘의 균형이 깨어진 틈을 타서 지역강대국들이 지역패권주의를 다시 추구할 경우 지역분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고자료

· 김경호, 『국제정치환경과 한반도 통일』, (세종문화사, 2001)
· 김덕 편, 『국제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오름, 2000)
·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한반도 통일과 그 환경』, (형설출판사, 1993)
· 미국학연구소 편, 『21세기 미국의 역사적 전망 : 정치․외교․환경』,
· (서울대 출판사, 2001. 3)
· 민족통일연구원,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동북아정책과 동북아시아변화』, 1993.
·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구조』, 1995.
· 백종천․진창수, 　『21세기 동북아 평화증진과 북한』, (세종연구소, 2000)
· 변창구, 『21세기 동아시아 안보와 한국』, (대왕사, 2001)
· 변창구 편, 『세계화시대의 국제관계』, (대왕사, 2000)
· 안병준,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통일』, (대왕사, 2000).
·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 (나남, 1995)
· 『새 국제질서와 통일환경』, (나남, 1995)
· 『21세기 동아시아 한국Ⅰ：부상하는 새지역질서　』, (오름, 1998)
·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Ⅱ：제국의 전략구상』, (오름, 1998)
· 이태환 편,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전망과 대책』, (세종연구소, 2000)
·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법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