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용장 (Standby L/C)

소개

특수신용장에 해당하는 보증신용장 (Standby L/C; 保證信用狀)에 대해 개념 및 그 활용, 거래절차, 보증신용장의 예시, Standby L/C와 L/G의 차이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무역실무자 또는 국제통상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었음 합니다.

목차

1. 보증신용장의 개념
2. 보증신용장의 활용
3. 보증신용장의 거래절차도
4. 보증신용장과 화환신용장의 비교
5. 취소불능 보증신용장 (Irrevocable Standby Credit)의 例
6. Standby L/C와 Letter of Payment Guarantee의 차이점

[참고 -1 현지금융담보용 보증신용장 원문]
[참고 -2 지급보증서(Letter of Payment Guarantee)의 종류]

본문내용

Standby L/C는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어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가 명료화되나 지급보증서(Letter of Payment Guarantee; L/G)는 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므로 보증채무내용은 계약내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다. Standby L/C는 은행의 지급의무가 Notice of Default, Draft 등 일정한 서류제시를 조건으로 하나, L/G의 경우 주 채무자가 계약위반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보증은행이 위약보증금을 지급한다. Standby L/C상의 지급의무는 Reimbursement Clause에 의하여 이행되나 L/G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은 지급 청구시마다 송금방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행된다. 채무자가 기일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이 즉시 보증인으로서의 지급을 이행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보증신용장과 지급보증서가 동일하나 다음의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법률상으로 살펴 보면 지급보증서(支給保證書)는 인과관계에 있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적 채무인데 반하여 Standby L/C는 주채무와 독립된 채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부종적 채무란 주채무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이 채무(보증채무)는 자동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결과적으로 지급보증서는 주채무의 보충성이 있어 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때 주채무자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Standby L/C는 주채무와 독립된 보증이므로 채권자가 이러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직 신용장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 신용장론/ 서정두 外 2인 共著/ 삼영사/ 1996년 2월 20일
· 국제결제론 박상기, 심종석 共著/ 인텔에듀케이션 / 2003년 9월 19일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강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