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현황 및 개선방안

소개

현대 국가에 있어서의 장애인 복지는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대책은 세계의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정책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경제의 양적 증대와 질적 개선을 이루며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성장 이면에 도시화 및 산업화에 의한 재해, 공해문제, 각종 질병, 교통사고 등에 의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성 장애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장애인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제약이나 방해를 받게 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장애인복지정책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불이익을 제거하여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장애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 정신적 특성 때문에 사회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편견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취업의 기회를 가지기 곤란하다. 따라서 사회적 접촉이 제한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생활을 하는데 부족한 점들을 사회가 보완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으로는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장애인 복지정책이란 국가와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 수준과 사회 제도적으로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가는 집합적 수준으로 나뉜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을 포괄해야 하겠지만, 특히 제도적 · 집합적 수준을 높이는데 치중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복지정책의 이론적 고찰

제1장 장애인의 정의와 분류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의 분류

제2장 장애인 복지정책의 특성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특성


III.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

제1장 장애인 복지정책 현황
1. 장애인 인구의 현황
2. 장애인 복지정책 유형

제2장 재활사업의 현황
1. 의료재활
2. 교육재활
3. 직업재활

제3장 시설복지 사업 현황
1. 장애인 복지시설 및 수용현황
2. 장애인 이용시설 현황
3. 장애인 생활시설


IV.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장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1. 시설 복지 및 재가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2. 재활사업의 문제점
3. 장애인 복지의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장애인 복지 예산의 문제점
5. 장애인 복지 행정체계의 문제점
6.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문제점
7.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제2장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정책적 접근으로서의 개선방향
(1) 장애인 복지정책 대상자
(2) 장애인 복지 서비스
(3) 장애인 복지재정
(4) 장애인 복지전달 체계
(5)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6) 장애인 고용정책

2. 제도적 접근으로서의 개선방향
(1) 장애인 법적 권리보장
(2) 장애인 접근 · 이동성 보장제도
(3) 유료전문도우미제도


V. 결론

본문내용

1. 장애인의 정의
UN의 장애인 권리선언은 장애인의 통상적인 생활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통적 기반과 준거 틀을 선언하면서 제1조에서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2001년 5월 국제기능 분류(Intern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 ICF)의 장애개념으로 통용된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개념을 심신기능과 신체구조(Body Functions and Structures),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로 정의하면서 이것은 상호관련성을 가지며, 개인의 질환과 정서상태인 보건상태(health condition)와 사회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심신기능과 신체구도(Body Functions and Structures)는 신체구조나 기능 혹은 심리적, 정신적 기능의 손실이나 비정상을 의미하며, 여기서 정상은 보편적인 사회적 규범에서의 주요한 차이로 해석한다. 활동(activity)은 개인의 기능이나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며, 활동의 지속성이나 질의 제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즉, 활동의 제한을 가진 자이다. 참여(participation)는 손상, 활동, 건강상태와 상황적 요인과 관련된 생활상황의 참여의 정도와 본질을 나타내며, 참여의 지속성이나 질의제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즉 참여의 제한을 가진 자이다.

참고자료

· 강봉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2004
· 김남회,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대전대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04
· 김필중,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 행정대학원, 2004
· 박정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4
· 성현주, 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 연구, 경원대 행정대학원, 2005
· 손요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 장애인 정상화 방안을 중심으로, 삼척대 산업대학원, 2004
· 오성석,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인제대 경영대학원, 2006
· 이희정, 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2005
· 한명복,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