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을 통해서 본 한국정당과 시민사회의 이념갈등 및 대안

소개

한국정치론 시간에 제출했던 기말 텀 페이퍼입니다.
논문 형식으로 작성되어있으며 중요한 사건이나 개념들은 각주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점
1. 정치권의 정당의 문제
2. 시민사회
Ⅲ. 대안
1. 정당의 제도적 변화
2. 시민사회로부터의 새로운 인물의 등장.
3. 정당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당의 양적, 질적 향상
4. 폐쇄성을 탈피한 개방적 형태
Ⅳ. 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반미시위, FTA반대시위, 북핵관련 갈등과 같은 한국사회내의 분열징조는 사회 각계와 심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우리는(15조) 조별 토론에서 그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인 북핵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고 더 중점적으로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의 이념갈등양상을 바라보고자 했다.
햇볕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정책이 시작된 DJ정부 때부터였으나 그에 대한 갈등이 눈에 띄게 드러난 것은 현 노무현 정부부터이다. 정당 간 갈등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때의 각 당의 입장과 현 정부까지의 흐름을 신문기사등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시민단체의 경우 각 단체의 기조나 공식 성명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았고 신문기사를 참조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갈등 모습을 살펴보았으며 개인 리포트에서는 이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문제점

1. 정치권의 정당의 문제

정당에 대한 문제는 무엇보다 ‘대표성의 부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대표성의 부재는 당 내의 확고한 ‘이념적 기조의 부재’로도 이어진다. 김대중 정부부터 현 노무현 정부까지의 정당의 북한에 대한 입장 태도는 일관성이 없었다. 정부 역시 북한의 핵실험 이전까지는 햇볕정책을 평화번영정책(포용정책)이라 명칭하고 이전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며 북한과의 관계형성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은 ‘핵실험 이후’부터인데 이때부터 정부내부에서도 갈등이 형성되어 대통령의 말이 번복되는 등 혼란스러움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정당도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전까지 햇볕정책을 “한반도 내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토대를 세운 것”이라는 긍정적 입장이었으나 핵실험 이후에는 돌변하여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상대가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얼마 후 다시 말을 뒤집어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정부에 대한 여론의 악화로 인한 당 지지도의 하락을 우려해 그와는 경계선을 긋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1. 논문
· 김근식(2005), 논단 햇볕정책 2년 : 평가와 전망, 통일시론
· 선우현(), 한국 사회에서 ‘진보/보수 간 이념적 대립 구도’의 왜곡화 : 대북정책을 둘러 싼 ‘남한 내 갈등 사태’를 중심으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남남갈등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 토론문(Session 1,2,3,4)
· 이정희(2002)통일 관련 사회단체의 이념적 차별성 연구 :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인식을 중심으로.
· 정종권(2000),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경제와 사회」 봄호
· 김호기(2001),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새로운 담론을 찾아서, 한울.
· 2. 참고서적
· 민준기(2003), 한국의 정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4부 한국 국회의원과 충원과정」p386~425
· 박세일․장훈(200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동아시아 연구원.
· 진영재(2004),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