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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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법적지위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성차별을 해결하고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여성 복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근로여성의 복지는 남성과 여성의 성차이에서 기인되는 여성의 불평등적 지위,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 인간화를 저해하여 온 것 등이 노동과 관련하여 여성을 전통적으로 착취하여 차별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노동에 있어서 요보호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여성의 물질적, 정신적 만족추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1960년대 이후 여성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및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신발, 의류 등의 경공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던 시대에 여성 근로자는 수출산업의 핵심인력으로 공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여성 노동은 남성 노동의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고 실업률이 3을 넘던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인력과잉 상태였고, 따라서 여성 인력의 활용이나 양성에 관한 인식이나 정책도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말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인력난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여성 유휴인력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여성인력활용이란 인력부족 현상을 겪는 제조업이나 일부 서비스업에 종사할 저숙련·저생산성·저임금 인력의 충원과 양성이 주를 이루었고, 고숙련·고생산성·고임금 직업분야에서 여성의 취업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여성인력을 양성·활용하려는 노력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199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여성의 경제 활동은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여성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조사결과 사내남녀 불평등관련 상담건수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혀져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서 해결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과 다르지 않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면서 더불어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존엄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여성들은 사회진출에 따른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이중역할수행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역작용을 초래하기도하며, 여성의 생활의 질이 전반적으로 낙후되는 상황을 발생 시킨다. 이 역시 근로여성 복지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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