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일제시대~1970년대

소개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일제시대~1970년대까지의 발달사 요약 정리입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일제 강점기 시대의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 제도(정책적,입법적)
3. 사회사업 제도 및 정책
4. 일제시대 사회사업의 특징

Ⅱ. 미군정기시대의 사회복지
1. 시대배경
2. 발전된 법제
3. 복지행정의 발전
4. 구호정책
5.사회제도의 의의

Ⅲ. 제 1.2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
1.시대적배경
2.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3. 사회복지 발전의 의의

Ⅳ. 제 3.4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3.사회복지시설
4. 사회복지 입법과 제도의 의의

Ⅴ.참고문헌

Ⅵ.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일제 강점기 시대의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중세적 자연 경제 체제가 해체되고 상품 경제의 발전에 매개가 된 농민층 분화가 일어났으며 다수의 농민이 농지에서 이탈하여 임금노동자로 전환되었다. 일제하에서 한국은 일본의 상품 시장으로서, 원료 공급지로서, 노동 시장으로서 전환됨으로써 소작쟁의, 노동쟁의, 전통적 노동 사회의 해체가 일어났다.

2. 사회복지 제도(정책적,입법적)
일제시의 구제사업은 근대적인 복지이념에 의해 시행되었다기 보다는 그들 식민 정책의 일부로서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충성을 하게끔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가 컸다. 일제시대에 들어와 일본은 본토에서 1874년에 제정된 구휼규칙을 1929년에 폐지하고 구호법(救護法)을 새로 제정하여 보다 향상된 현대적 구빈행정을 시행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 은전을 베푸는 형태로 극히 한정된 범위의 요구호자에 대한 구빈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1944년 그들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한국민에게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게 되어 비로소 일본 본토에만 실시해 오던 구호법을 한국에도 확대 시행키로 하고 조선구호령(朝鮮救護令)을 제정하였다.
일제하의 구빈사업으로는 이재민구호, 빈민구호, 빈민의료구제, 요보호 아동보호, 복지시설운영 등이 있으나 장기적이고 확고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의 시혜 차원에서 이루어 졌으며, 빈민구호대상자의 수도 일본 본토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등(본토는 총인구의 0.3%, 한국은 0.008%수준)으로 매우 형식적인 구빈사업에 불과하였다.

(1)법적 기초
일정시대에는 현재와 같은 독립된 사회복지법령이 없었다. 그러나 비슷한 유형으로 조선구호령, 은사금이재구조기금관리규칙, 조선수난구호령(조선이재구호기금령) 등이 있다.

․조선구호령: 일반적인 구호에 관한 것으로 1944년 3월 1일 일본 자국의 구호법을 기본으로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첨부해서 종합한 법인데 주요 골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페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에 의해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생활 부조, 의료, 조산 및 부조에 대해 구호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 / 저자: (김성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
· 참고페이지:P275~P272
· ◐동, 서양의 사회복지 발달사 비교/ 저자: (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저자: 함세남 / 출판사:학지사 출판사 참고페이지: P512~P543
· ◐한국사회복지정책론 / 저자: 이정서 / 출판사: 청목 출판사 참고페이지: P285~P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