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소개

영유아보육법

목차

1. 영유아 보육법의 입법배경
2. 영유아 보육법의 발전과정(연혁)
3. 영유아 보육법의 한계와 문제점
4. 영유아 보육법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1. 영유아 보육법의 입법배경
198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기혼취업여성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탁아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저소득층 아동 및 농촌지역 아동의 방치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탁아시설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폭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여성복지와 아동복지의 양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 탁아사업의 활성화와 이의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활시켰고, 이어 1990년 1월 9일 탁아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1990년 1월 15일 보사부훈령으로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탁아시설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이후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2. 영유아 보육법의 발전과정(연혁)
연도
내 용
1991. 1.14.
영유아보육법제정
1997.12. 24.
일부 개정
1999. 2. 8.
일부 개정
2004. 1. 29.
전면 개정
2004. 3. 11.
법령개정, 여성부로 이관
2004. 12. 31.
일부 개정
2005. 3. 24.
일부 개정
2005. 12. 29
일부 개정


3. 영유아 보육법의 한계와 문제점
◆ 먼저 방과후보육에 관한 부분은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방과후 보육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청원안에는 포함되었으나 최종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모두 빠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