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산림인증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소개

산림인증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관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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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무역의 공세는 관세에 그치지 않고 산림인증제도나 천연목재 수출에 대한 금지 정책 등 산림을 보호하는 정책마저 비관세 장벽으로 몰아세워 철폐시키려한다. 자유무역을 위한 세계화는 그 어떤 보호조치도 용납하지 않은 태세로 몰아치고 있다.

FSC 산림인증은 각 국가나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고, 심사기준이 너무 환경 중시적이라는 비판과 인증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등을 제기하면서 개별 국가나 지역단위로 다양한 산림인증시스템이 개발·운용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산림인증이 목재무역에 있어 비관세 장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는 방어적인 자세로 자체적인 인증제도를 개발하는 이유도 있는 듯하다.

산림 인증제도는 시장의 힘을 이용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달성하려는 강력한 수단으로 향후 각국의 산림경영과 목제품 유통 및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목재의 생산과 수출 면에서 캐나다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우리 나라는 산림인증제의 채택에 소극적일 수 있으나 오히려 우리 나라에 목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친환경적 목제품 생산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 목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려면 수출시장의 소비단체나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환경기준에 맞는 산림경영과 제품생산을 해야할 준비를 갖출 것도 요구된다.
또한 향후 산림경영은 국제 인증기구나 무역상대국들에 의한 영향이 크게 높아지면서 임업분야도 국제화 또는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즉, 수출시장의 소비단체나 환경단체 또는 국제적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이 우리 나라의 산림경영의 목적과 방법을 결정짓는데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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