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

소개

한국에서의 경제민주주의 실현조건과 가능성

목차

1. 경제민주주의란?
2. 경제민주주의 전개의 두 방향
(1) 국가적 측면에서의 경제민주주의
(2) 노동자와 기업의 관계의 경제민주주의
3. 경제민주주의 실현의 가능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경제민주주의란?

경제민주주의는 경제생활에서 민주적인 요구ㆍ정책ㆍ제도를 실현해 나가려는 사상이나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응되는 말이다. 이러한 경제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에 수반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무산대중의 세력확대 등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의 요청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앞서 강의에서 수업을 했듯이 20세기의 많은 국가들은 자본주의가 초래한 여러가지 폐단을 제거하여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경제민주주의의 구현에 노력해왔다. 이것은 각국의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경제조항의 설치, 사유재산권의 제한 또는 의무화 등의 규정으로 표현되었으며, 각국의 특색을 지니며 다양한 전개 양상을 보여주었다.

2. 경제민주주의 전개의 두 방향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조건과 전개방향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즉, 완전고용ㆍ사회보장ㆍ사회복지 등이 이 측면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활동의 여러 분야나 단계에서 노동자들이 이익분배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이나 산업민주주의의 주장 등이 이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사회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수정을 그 내용으로 하여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되어진다.

참고자료

· 김영두(2003),“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노조간부 의식조사 결과” 논문,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영두(2002),“경제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최창집,“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 www.naver.com(백과사전)
· www.empas.com
· www.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