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 핵 문제

소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들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반응, 이를 위한 한반도 위기 구조의 안정화 과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목차

가. 서론
한반도의 전쟁, 아시아의 슬픔
나. 본론
1. 부시와 미국 정치 지도자들, 군산 복합체 그리고 9.11 테러의 역학
2.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비밀 정책의 역학
가) 남북한의 역학
나) 아시아의 역학
3.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
4.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과 시나리오
5.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 해결 가능성
가)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나) 북한이 미국과 정면 충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대북 압박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
라)‘비용-편익 분석’차원에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
6. 부시 대북정책의 본질
다. 결론
한반도 위기 구조의 안정화 과제

본문내용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검증, 투명성, 상호주의 등을 강조하면서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2001년 3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지도자에 대해서 ‘회의감’( skepticism )을 표시한 이후 미국은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악의 축’(axis of evil )을 이루는 나라로 지목했다. 그리고 미국은 2002년 3월에 공개된‘핵 태세 검토’( Nuclear Posture Review: NPR) 보고서에서 북한을 미국의 핵 공격 가능 대상국으로 명시하였고, 2002년 5월 21일 발표한 연례‘국제 테러 유형 보고서: 2001년판’ 에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대북 강경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보다 강화시킨 사건이 바로 9·11 테러 사태이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 이후 힘을 통한‘패권 안정’에 치중하면서 북한 등 ‘불량 국가들’( rogue states )로부터 나오는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우방국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미사일방어( MD )체제 구축에 주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9·11 테러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미국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WMD) 비확산에 두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악의 축’을 이루는 한 나라로 지목한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량살상무기가 중동 등의 이른바‘불량 국가’들과 테러단체 등으로 수출되거나 확산되는 데 강한 우려를 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